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1. 개인파산이란?
     ㄴ 소득, 빚, 법원, 개인회생, 채무변제, 불이익
2. 개인파산신청자격
     ㄴ 채무원금 1500만원, 재산, 자녀, 면책, 신용불량
3. 개인파산신청방법
     ㄴ 필수서류, 구비서류, 절차, 파산관재인 보수, 도박
     ㄴ 배우자, 국세, 지방세, 손해배상채권, 수탁자
4.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

노래 들으면서 읽어 보세요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달콩이 입니다 ^^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존의 채무를 한번에 없앨 수 있
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을까 싶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적 불이익도 없으며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Tip>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는 더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
우에는 개시결정 이후의 장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채무금액의 90%까지 면제해주고
나머지 10%를 3-5년 안에 갚으면 됨)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1.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채무원금의 경우 보증채무도 가능하며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 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나
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분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지 않고 해당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명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며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는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
를 위하여 어쩔수 없이 빌린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4.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Tip>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모든 빚이 탕감되며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
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와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앖
아 제약없이 취직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

1.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증명서,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도장, 신분증 앞뒤 복사본 등이 있으며
구비서류(신청인이 해당되는 목록만 준비하면 되는 서류)로는 국민연금미납 증명서,
의료보험 미납 증명서, 지방세 미납증명서, 증권 복사본,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통장거래내역(6개월 이상), 자동차 등록원부, 임대차 계약서(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Tip>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이후 2개월 간 재산과 소득 조사를 마쳐 3개월 이내(종전에는 1년 6개월이 넘기도
함)에 면책결정이 내려지도록하는 등 새로운 개인파산 절차를 실시하여 비용 및 기
간이 줄어들어 파산절차이 신속해졌습니다.

2. 파산 관재인

현재는 개인파산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어 파산신청이 신속해 졌는데 특히 파산 관재
인(신청자의 재산이나 소득 조사, 파산 채권의 조사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
을 하는 공공기관)을 모두 선임하도록 하면서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30만원 이하(종
전에는 보수가 150-200만원 정도)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Tip>
법원은 개인파산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
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개인파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첫째, 채무보다 재산(배우자의 재산도 50%를 본인재산으로 책정함)이 많은 경우 둘
째, 소득이 많아 변제계획안이 짧게 산출되는 경우 셋째, 국세 및 지방세 채무가 많
은 경우 넷째, 형사벌금 및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다섯째, 채무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개인파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Tip>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될 때까지 사법적, 공법적 자격에서 수탁자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수탁자 혜택은 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고 면책을 받게되면 바로 소멸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 및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다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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